추심백서 J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요즘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건 채무자인 것 같습니다.채무자 보호법이니 회생이니 파산이니 신용 사면 정책 등등 도무지 채권자들은 억울해서 가슴만 답답해지는 실정인데요​특히 시대의 발달로 채무 면책의 정보도 찾기 쉬워졌죠.이렇기에 각종 채권 중에 특히 큰 금액인 "공사대금"회수 못하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프죠​그래서 오늘 골치 아픈 미수 대금중공사대금에 대하여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의외로 공사대금을 못 받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그나마 대기업 협력 공사나 관공서 도급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과 개인 경우는 공사대금 미지급이 정말 허다하게 발생합니다.​사업 진행을 하실 때 특히 신생법인 소규모 법인 ..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오늘은 채권자분들이 채무불이행 시 가장 초기에 궁금해하시는 채무자 신용, 재산조사 그리고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우리가 신용, 재산 조회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채무불이행" 즉, 내 돈을 안주니까 받아내려고​채권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니까 당연히 채무자 신용,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시간은 채무자 편 법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편 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증빙서류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특정인의 신용, 재산 조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할 시 불법입니다.여기서 증빙서류란? (참 증빙서류 좋아합니다 ...)​보통 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등 여러 가지들을 말씀..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사진으로 간략하게 봤던 대손충당금에 대해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6.13 - [미수금 Zero] - 대손충당금 알고 계셨나요?우선 대손세액공제 도대체 무엇일까요?​우리가 사업을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자동으로 매출 신고가 됩니다.​매출 신고가 되면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대금을 미납받았다??​그 경우 사업자는 대금을 받지도 못하고 부가세까지 내야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런 상황에서 불합리한 조세를 막기위해 미납대금에 대하여 회수가 "불가능" 하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부가세를 환급,상계처리 해주는 특례를 대손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그..

채무불이행이란?"채무의 이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상태" 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90조에서는 위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발생 시 대표적으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은 사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실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3가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입증에 대하여채권자는 1번 3번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통설이고​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과실 여부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그..

연대보증이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연대보증의 중요한 점은 보충성이 없다는것 과 분별의 이익이 없다 라는 점 인데요 A. 보충성이 없다 함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즉시, 채무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연대보증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B. 분별의 이익은 공동보증에 있어 공동보증인이 주채무액을 분할한 그 일부분에 대하여 채무 부담을 하는 보증인의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수인일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게라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