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이 포스팅 직전 포스팅에서 우리나라는 정으로 똘똘 뭉친
국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서류상으로 진행될 수는 없겠죠 삭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할 때 구두로 거래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만큼이나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가 구두상으로 돈을 빌려 가고 선 약속 날짜에 변제하지 않고 계속 미루게 되면
정말 마음적으로 금전적으로 타격이 심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갖고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하는 조치가 바로 "지급명령" 입니다.
지급명령이란 ?
독촉절차에서 증빙서류가 있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
이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 채무자가 정본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로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발송되고
채무자는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확정)
여기서 채무자가 정본을 수령 불가하다면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게 되고 보정 기한이 지날 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주소
회사, 집, 실거주지 등 꼭 등본상 주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주소를 알고 신청하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양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충분히 할 것 같은 상황에서
30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일 때는 정식 소송을 하시면서 청구취지 끝에
이행 권고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민사는 1심 종결까지 6月 정도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데요
이행 권고 결정을 구했을 때 상대가 이의 제기를 한 경우
소액 사건 심판 규칙으로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행 권고 결정을 구하는 소 제기라면 결정이 나는데 약 15일 정도
그리고 상대의 이의 제기로 변론 기일 잡힌 후 판결 나오는데 약 3月 정도로
소송 기간을 50% 정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 상황들을 고려하여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어 추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법무사 또는 저에게 문의 주실경우
사내 법무사를 통하여 일반 비용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셀프로 하기
이제 집행권원을 셀프로 취득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서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등록이 끝났다면 서류 제출 폼에 있는 지급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진과 같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나옵니다.
자주 찾는 지급명령신청 서류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문서작성 화면이 나오게 되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대법원 나 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원만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작성 할때는 사실 기반으로 작성하셔야 이의 제기가 안 들어오겠죠? 감정적으로 일장연설 하시면 안됩니다. (법정 이자율 검색 참고)
사건 정보를 작성하셨으면 증거 첨부 화면에서 첨부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차용증 지불각서가 아니더라도
이체 내역, 문자, 카톡 등 정황 증거가 될만한 내용은 모~두 첨부하셔야 합니다.
서류 첨부까지 완료되었으면 등록을 누른 후 틀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비용 납부 문서 제출을 하시면 완료됩니다.
채권자분들의 상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간혹 이런 저런 내용물만 있고
집행권원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상사 채권인 경우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등
집행권원 없이 추심이 가능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민사 채권인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필수적으로 추심에 있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 추심팀은
집행권원 없이 어떠한 압박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사내 법무사와 연결 시켜드린 후
위 절차를 밟거나 정식 소 제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채권자들께서는 미리미리
이런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취하시고 추심을 들어가시는 것이 회수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셀프로 집행권원 취득하는 법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미수금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채권자 옆에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