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Zero 에 가까워지다

채무불이행이란?"채무의 이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상태" 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90조에서는 위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발생 시 대표적으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은 사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실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3가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입증에 대하여채권자는 1번 3번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통설이고​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과실 여부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그..

연대보증이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연대보증의 중요한 점은 보충성이 없다는것 과 분별의 이익이 없다 라는 점 인데요 A. 보충성이 없다 함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즉시, 채무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연대보증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B. 분별의 이익은 공동보증에 있어 공동보증인이 주채무액을 분할한 그 일부분에 대하여 채무 부담을 하는 보증인의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수인일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게라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것이..

안녕하세요 미수금 ZERO 깨끗한 채권 이재진 팀장입니다.채권 관계를 하다 보면 *공정증서, 집행권원, 판결문이러한 단어들 많이 접해보실 겁니다.위 문서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에? 왜? 필요하고 쓰이는 걸까요?​공정증서란?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 보전 분쟁 예방 및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당사자 및 관계인 촉탁에 의해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 교부 등을 하는 것.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권자는 소 제기 없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강제집행" 을 할 수 있습니다.​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공문서로 "간주"되고 당사자 권리 의무가명확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또 한 공증사무소에..

살아가면서 못 받은 돈 생겨본 적 있으신가요?​아마 한 번쯤은 있기에 이 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죠 내 돈인데 못 받고 있으니..​임금, 공사대금, 학원비, 의료비, 보험비, 휴대폰 요금, 친구 빌려준 돈 등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밤 낮으로 채무자 쪽으로 방문?전화로 악쓰며 협박?찾아가서 주먹 들고 폭행??"피해자"에서 "가해자" 가 되는 시간 "1초"떼쓴다고 악쓴다고 타인은 채권자의 그 채권이 그 금액이​얼마나 소중한지얼마나 간절한지"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그 마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합법적 절차로 채권자의 다친 마음 나을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도움 요청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소멸시효란?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 권리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채무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의 소멸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중단 사유가 있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을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 다시 기산 됩니다.​즉, 경과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사례별 시효중단 사례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통장 압류, 동산 압류, 가처분 법원의 접수 및 결정의 문서화기간 내 채무자의 변제, 승인 또는 승인 후 지급 각서 재작성​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