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Zero

현명한 연대보증

zero_credit 2024. 6.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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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의 중요한 점은 보충성이 없다는것

분별의 이익이 없다 라는 점 인데요

 

A. 보충성이 없다 함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즉시, 채무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B. 분별의 이익은 공동보증에 있어 공동보증인이

주채무액을 분할한 그 일부분에 대하여

채무 부담을 하는 보증인의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수인일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게라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것이지요.

 

한편 연대보증은 명시적으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데요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의 악정이 없을 때에는

당연 #보통보증 으로 됩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하는 때에는

특약 없이도 연대보증이 되고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해 성립한 상사 채권인 때에는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

이렇게 연대보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채권관계 에 있어서 상대방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권자로서 안전한 장치를 걸어두는 것은

현명한 채권자가 되는 지름길 입니다.

채무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해집니다.

보증이 없다면 더더욱 유리해집니다.

채권자님의 채권 제가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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