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명시는 비효율적이다.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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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어렵게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또는 판결문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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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든 추심이든

진행하려는 상황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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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럴 때 채권자는 소송 진행을 도와주었던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다음 단계에 대하여 자문을 하거나

웹사이트 및 주변 자문을 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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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을 경우 나아가는 단계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고 집행을 하고 압박을 해야 하기에

재산 명시를 신청하라고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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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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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무를 하며 시행착오를 겪어본 결과

이것은 가히 비효율의 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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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재산 명시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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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제도는 채권자가 나 홀로 추심을 할 때에

법원에 채무자 재산을 명시해라 그 재산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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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여 그 재산에 대한 이득으로 말미암아 내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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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출석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 후 재산변동 상황과

재산목록을 제출 판사의 심문에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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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출석을 하지 않을 시 법원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도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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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채권자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인데

왜 비효율적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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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산 명시의 신청에 대한 요건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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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를 부담할 것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것

3 채권자가 강제집행 개시 요건을 충족할 것 즉, 판결정본 외 송달 증명 확정 증명 집행문 부여 필요 단,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문 부여만이 필요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유가 없을 것

어떠신가요? 조건이 꽤나 번거롭다고 느껴지신다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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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산 명시 절차를 밟아도

재산목록 제출 거부를 하거나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제출한 목록의 재산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서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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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채권자가 홀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는 위와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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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5%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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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일단 수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송달되는 데 시간 걸리고 기일 잡아 출석하는데 시간 걸리고

재산목록 제출했는데 실익이 없는 것만 주야장천 나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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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재했다는 것을 밝히려면 그것은 또 채권자 몫이고

재산 명시 이후 조회를 신청해도 또 시간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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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간만 두세 번 보내주다 보면

채무자는 그 사이에 어떻게든 자기 자산을 숨기기에 바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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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오매불망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고

본인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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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제도가 겉모습은 굉장히

좋은 제도처럼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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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채무자 창피를 주고 번거롭게 만들며

그저 단순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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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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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한테 이제부터 강제집행 및 추심을

할 예정이니 도망쳐라"라고

기회를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방법이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을까요?

知彼知己百戰不殆

지피지기 백전 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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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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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을 공략해야 회수율이 제고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 정보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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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권을 수임하면 당사는 국가에 허가를 받은

업체로써 합법적으로 더 빠르게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다가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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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호법이 더욱더 강화되어 있는 지금

단순 개인에 대해 신용을 조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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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한 추심 활동을 위해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그 조사하는 정보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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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의 능력마다 상이합니다.

고려는 코스닥 상장사 업계 1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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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사팀을 따로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세세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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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이제 채권 회수의 첫걸음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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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만사가 그렇듯 초기 단계를

잘 거치지 않게 되면 차후 문제가 발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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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치인데요

초기 단계에서 저와 함께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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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채무자의 약점이 되는 곳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부분을 공략하여 채권을 회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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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단순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 대해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는 것이 옳은가?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가?

지속적인 방문과 독촉을 하는 것이 옳은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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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 이미 많이 등재되어 있는 상대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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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열어봤더니 이미 타 채권자에 의해

재산목록에 압류 등이 걸려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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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후순위로 들어가 실익이 없는 처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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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에는 상황을 두고 보며

채무자의 새로운 재산 상태의 최신화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시간을 들여 회수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이런 체불이 많은 채무자는 압류할 재산이 실익이 없을 경우가

허다하고 회수까지 오래 걸리게 되는 악성 채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발급을 받았고 부채가 있는지

모두 열어본 후에 부채 상환이 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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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동결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곳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추심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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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무턱대고

나 홀로 회수해 보겠다며 낮에는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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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에 짬 내서 법원 방문하고

사업장 하루 문 닫고 여기저기 다니며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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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나 고통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채권은 당연 변제를 하는 것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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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채무자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변제를 안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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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이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된다 하여서 정이 들었다 해서

변제를 기다리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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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해

혼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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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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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회수입니다.

저도 제게 의뢰를 해주시는 채권자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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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회수해야 이득이 생기고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절차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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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취득하고 그를 토대로 서면으로 압박하고

방문하여 독촉하고 전화로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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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안되면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동산 부동산에 대한 압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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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우편도 계속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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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루틴으로 반복되는 것이 추심이고

이런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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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하기에 벅찬 업무기에

제게 의뢰를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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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혼자 머나먼 길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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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산 명시 어디까지 비효율적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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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

재산 명시, 조회, 대책 없는 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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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오신 분들의 채권을 열어보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채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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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그저 한발이라도 먼저

연락을 취하여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

어떻게 해야 내 채권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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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위 명함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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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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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