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의 활용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해 주거나 금전을 차용해 준 뒤

못 받는 돈이 생기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

이렇게 발생되는 채권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

1) 물품 대금

2) 공사대금

3) 용역대금

4) 개인 대여금

5) 렌털료

​

이런 다양한 종류의 관련된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활용을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와 민사는 한 끗 차이

형사와 민사는 한 끗 차이란 무슨 말일까요?

서로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

물론 상거래로 인해 발생된 채권

즉, 개인적으로 대여해 준 채권이 아닌 이상

​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채무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소송 못지않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채권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수 본인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정황상 증거뿐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꼭 취득해야 하는 것이 집행권원이고

집행권원의 종류는 공정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

그와 관련해서 지불각서는 공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증거 개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

지불각서를 받는다 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을 갖지는 않고

이를 토대로 명령 신청을 하거나 공증 인가를 받는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인정됩니다.

​

그럼 이런 문서들을 우리는 왜 받아야 하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

차후 발생된 미수금에 대해 시간 낭비 없이

분쟁의 여지를 두지 않으려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무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끌죠

​

그러다 보면 채권자는 제풀에 지쳐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생기니 이 맛을 본 채무자는 언제든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

그래서 지불각서라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채권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

이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아직까지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치고 들어가서 작성토록 해야 합니다.

​

지불각서의 활용은 이와 같습니다

1) 채권금액 확정

2) 법적 분쟁 증거 자료

3) 책임 소재 대상 확인 자료

​

지불각서의 양식은 아래 유형과 비슷합니다.

이 양식에서 각 채권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위 문서를 작성할 때에 어지간하면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지불각서에 채권액이 확정되고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

우선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서류 작성에 대해 책임 가능한 사람의

서명 날인 도장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자

연대보증과 주민등록번호

​

제일 유의할 점은

​

변제 방법과 기한이익 상실 조건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이자의 조건입니다.

​

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건과 이자 부분이

잘 작성되어야 채무자 측에서 변제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죠

​

이렇게 작성된 서류는

​

지급명령, 소송의 증거로 쓰이고

본 압류 전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에 활용됩니다.

​

또 한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이 탄로 날 시

형사 소송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되니

넓은 범위로 쓰이겠죠?

​

개인 금전거래와 다르게 상거래 채권은

양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자주 발생하기에

​

제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양측 입장을 들어보면

이러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

의뢰인은 내가 100을 일했으니 100을 받는 게 당연하다

채무자는 내가 의뢰한 일에 대해 하자가 발생했고

​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죠

​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지만 필요하기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가 되었다면 채권추심

이제 못 받은 돈에 대해 추심 활동을 이어나가면 되는데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사람은

​

추심법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업체에 존속되어 있는

채권추심단 그리고 채권자 본인

​

이렇게 되겠습니다.

​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추심 활동을 이어나가는 분은

​

어느 정도 추심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기에 적합합니다.

​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혼자서 추심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

예를 들어 추심 활동 중 법조치를 병행하실 때에

나와 거래했던 은행밖에 몰라 그 은행을 포함한

​

시중에 널린 은행 전부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이 몇 배로 들겠고

​

권리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다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로서 떨어지는 파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독촉장 발송 업무, 방문, 전화, 법률 지식을 통한

압박 통보

​

그리고 재산이 없어 보이는 채무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신용 정보 등

​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컨트롤하기에는

시간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닌 정보력 싸움이기에

​

꽤나 난항을 겪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현존하는 채권이 악성으로 변질되어

​

추후 회수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안 좋은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

위 같은 내용 때문에

채권 추심 의뢰 조건이 준비가 되었다면

​

제게 문의를 하시고 위임을 하시는 것이

회수율을 제고할 뿐 아니라

​

본인의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

스트레스를 덜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ㅎㅎ

​

추심을 의뢰할 준비란

​

개인 대여금일 경우엔 필수적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이행 권고,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배상명령, 공정증서

​

그리고 상거래로 인해 발생된 채권이면

​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견적서, 납품서

지불각서 등

​

굳이 집행권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위임을 받게 되면

​

개인, 법인사업자의 재산 및 신용을 조회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실익이 있는 법적 조치를 진행 (채권자 논의 必)

지속적인 방문, 독촉장 송부, 전화 등

​

수많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압박해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게 만들어

​

지금 변제하고 있지 않은 금액에 대해

꼭 변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

개인이 조사를 할 때 매번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다르게

한 번의 위임으로 회수될 때까지 최신화되는 큰 장점은

​

과정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과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회수할 수 있는지

​

모든 고민에 대해 편하게 문의하시면

최대한 쉽고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화문의는 위 명함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