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승소 판결 이후 어떻게 돌려받나?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자분들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소 제기 후 승소를 하게 됐을 때 본인의 채권이 알아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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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 착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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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승소 이후 다시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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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패소를 한 채무자가

"내가 패소하였으니 결과에 승복하고 책임을 다해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0% 기 때문이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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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도 똑같을 겁니다

패소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내놓으라니 과연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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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승소 이후부터 사실 다시 시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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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진행되면서 채권자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절차를

자연스럽게 밟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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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통장 압류,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등을 어찌어찌 어렵게 신청하는데 접수 부터도

인터넷 살펴보며 더듬더듬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 측면에서 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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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어렵게 진행한 결과가 회수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만약 회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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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회수율은 아마 8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왜 회수율이 감소하는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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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압류 절차와 집행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똑바로 된 조사 없이 급하게 진행 시켰던 터라

깡통 압류만 하였다면?

​

채무자는 집행 절차의 소요 기간 동안

모든 재산을 은닉 해놓기 바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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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승소한다 해서 마음 놓고 있거나

제대로 된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

결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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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후에는 법적 효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변제능력 확인과 신용 및 재산조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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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알아내고 실질적으로 어떤 물권을 압류해야 할지

강제집행 대상을 상세하게 특정해야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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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단일로 진행을 한다면 그나마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알아내는 것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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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같은 추심회사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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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신용, 주거래 은행 (거래내역)

대출 내역, 담보 내역, 초본 발급 및 부동산 등기 발급

최신 통장 및 카드 발급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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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지

어떤 것을 압류를 해야 할지

​

그리고 어디를 붙잡아야 채무자가 압박을 심히 느끼며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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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 없는 강제집행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압류를 진행하거나

재산 명시에 채무자가 써준 대로만 보고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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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는 보다 실익 있는 회수를 위해

어느 것이 이득인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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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도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변제촉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모든 이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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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촉구를 해야

그나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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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약속을 받아 약속 기한을 계속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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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추심 통보서 등의 우편물을 지속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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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안에서 직장 및 자택을 꾸준히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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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전화하여 연락 거절 시 어떤 절차를 진행한다고

뇌리에 심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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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추심 활동을 할 것이란

인식을 심어준다.

위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실행하려면 실행할 수도 있는 업무입니다.

물론 당사 같은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행하는 업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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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권자는 본인 입장에서 추심을 하게 되고

감정이 앞서게 되며 실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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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계속 돌려줘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능력도 안되는 채권자가 태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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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채권을 변제받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살고 계신 분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사이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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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간과 수고로움을 제가 수임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편의와 일상생활 지속을 시켜드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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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동태와 성향 파악은 감정적으로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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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태 최신화는 추심의 기본 중 기본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회수율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

그리고 추심법 제한사항 안에서 추심을 진행해야 하기에

법 사안을 잘 모르고 감정적으로 나서면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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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신경 쓸 부분이 있고

계속 붙잡고 늘어져야 하는 게 채권 회수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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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채권에 있어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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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