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압류는 뭐가 다른가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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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어느 순간부터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변제를 회피하는 거래처 때문에

골치 아픈 채권자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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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 별다른 집행권원 없이

추심 청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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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압류 과정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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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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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은행에 압류를 진행할 때에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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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구비서류는 이와 같습니다.

판결문, 공증 서류, 지급명령 결정문 등의 집행권원

위 서류에 대한 정본,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을 구비해 주시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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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은행의 등기부등본

채무자 초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인지세 송달료 영수증 을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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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두 사업자 형태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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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 사업자는 사업의 운영에 있어 발생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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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 사업자의 채무는 홍길동 대표가 폐업을 하여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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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에 각 항목마다 책임 유무가 달라지고

사업체 운영에 있어 발생한 책임도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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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인 사업자 대표 홍길동은 법인 사업에 있어

발생한 부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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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거래처가 개인 사업자라면

미수채권 발생 시 사업자 통장뿐 아니라 개인통장도 압류가 가능하고

그 대표의 모든 재산에 대해 집행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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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전 거래로 인해 판결문을 받아 집행하는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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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그 자체에 제한이 걸려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대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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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항상 강조해 드렸던 것입니다.

또는 대표이사를 묶어 지불각서를 받으시는 것이

채권관리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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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만 항상 힘드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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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 모든 이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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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거래처의 특성을 잘 파악해놔야 예방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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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인적 사항을 미리미리

적어놓은 후 거래를 진행하셔야 관리가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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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발생 시 물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지

지급 약속을 계속 어기지는 않는지

첫 거래부터 연체를 하는지 등등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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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라면

위에 언급 드렸듯 연대보증, 지불각서 받아놓기

연체가 시작된다면 빠르게 법조치를 진행하기

(법인은 폐업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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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업종이 외상거래를 하여도 괜찮은 업종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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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채권관리가 나와 거래하는 거래처라면

지불각서나 연대보증 잔액 확인서 등을

받아내기란 쉽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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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는

설득을 통하여 미리 확보 해놓으셔야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사업해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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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먼저 현명하게

관리를 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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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만들어 내는 채무자가 제일 밉지만

언제나 계획은 세우고 계셔야 채무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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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 회수율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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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연락을 주시면 현재 발생되어버린 채권과

추후 발생될 염려가 있는 채권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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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입장에서 물심양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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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