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 회보서 활용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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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회보서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 채무불이행 발생 시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발췌되는 회보서입니다.

우선 재산조사 회보서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되겠고

조사를 위한 조건이 각각 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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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이에 걸맞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단순 궁금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국한됩니다.

즉,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단순 조사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개인에 대한 단순 신용 및 재산조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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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서엔 무엇이 적혀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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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서에는 기본적으로 의뢰자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의 개요로 시작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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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누가 조사를 의뢰했는지와 대상자는 누구인지

명시해 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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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는

 

신용 정보

주거래 추정 내역

카드 발급정보 계좌 개설정보

부동산 소유(추정) 현황

주소지 현황 및 기타 주소지 현황

사업장 운영(추정) 현황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한 당사의 종합의견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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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직접 방문하여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구축된 데이터망을 허가받은 당사에서 연결하여 수집하는 형태로

실제 사해행위 적발 및 추적을 통한

거소지 적발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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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이후로는 NICE KCB에서 조사된

채무자의 현 정보 및 채무불이행 등재 여부 등을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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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추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도

세우기 때문에 회보서는 채권 회수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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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로 채무자의 등기부등본 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사항 등을 통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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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면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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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보서를 통해 채무자가 이미 채무불이행 등재가

꽤나 많이 된 상황이라면? 아무런 타격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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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 추적을 피하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한 조사는 필수 요소기 때문에

등본도 함께 뽑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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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보서가 발췌되면 수임을 한 채권자에게 전달되게 되며

채권자는 수임을 한 이후 채무자의 현 상태를

보고받는 형태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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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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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꾸려주는 재산조사 회보서와

법원에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재산 명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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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그 통보가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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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도달하면 기일에 출석을 하고

본인이 청렴결백하게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는 것이

바로 재산 명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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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채무자이고 현재 떠안은 부채가 어마 무시하다면

과연 똑바로 명시를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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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거짓 기재를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채권자가 입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자가 조금만 머리를 쓴다면 피해 가기 너무 쉬운 제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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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 명시 제도는 기간 자체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데

채무자에게 기일 통지되는 기간

출석해서 명시하는 기간 그를 통해 채권자게에 전달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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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간이 소요되면 채무자는 그 사이에

충분하게 은닉을 할 시간을 버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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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산조사 회보서는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까요?

당사에서 추심이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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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소요 기간은 약 7~10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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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에 의해

받을 권리 있는 자가 위임하는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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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행권원 및 세금계산서 등 권리 있는

문서들을 취합한 후에 진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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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가에서 허가받은 기업인 당사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원보다 더욱 빠르게

채무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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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회보서의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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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산조사 회보서를 받게 되면

채권이 당연 회수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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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계획을 잡고 채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심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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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및 독촉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법적 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접근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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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이 회보서를 통해

회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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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인사업자인데 이미 폐업을 한 기업이라면

법인격 부인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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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 채권자는 이미 나간 부가세에 대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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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실을 상쇄해야 하는데

그때 진행하는 것이 대손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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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를 할 때 요점은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을 하였는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 부분인가?

를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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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빙자료로써 당사에서 제공해 드리는

재산조사 회보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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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손세액 공제 처리까지도

끝까지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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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조사 회보서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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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은​

판결문을 받는다고 재산 명시를 신청한다고

재산조사 회보서가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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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채무자의 변제를 끌어내는 추심 활동이 수반되어야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채권 추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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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고

소멸시효의 기간도 너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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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이

어떤 종류인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

지금 당장 연락 주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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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이재진 팀장님의 오픈프로필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