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기초 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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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채권자분들을 상담해 드리고 추심 수임을 하다 보면

이미 기초 압류를 진행하신 분 또는 가압류를 하신 분

이제 압류를 원하시는 분 등등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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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자 법조치를 진행하신 채권자분들의 십중팔구는

이미 실질적인 이익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래 계좌

또는 자신과 거래했던 계좌 등 알기 쉬운 계좌를 먼저 압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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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후 기간이 꽤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처분을 하거나 또는 시간만 날리고

실익이 없는 재산목록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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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적 조치 중에서도 기초라고 생각되는

통장 압류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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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러분들 압류와 가압류를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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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단어 그대로

假(거짓 가) 押(누를 압) 留(머무를 류)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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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에서 채권자를 위해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임시 확보하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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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실질적으로 압류 절차가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 통장 압류를 진행했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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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별로 압류가 들어가게 되고 국민은행을 압류했다 라면

채무자 명의의 국민은행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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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통장 압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우선 집행권원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등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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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통장 압류를 신청하면 보통 약 3일 안에 결정문이 나오게 되고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분리해서 시행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이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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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절차에서 비용 발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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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본인이 못 받은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법 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니 참 얼만지도 모르겠고

부딪히기전 까지는 세세한 내용을 모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참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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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압류 비용은 혼자 진행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초본, 집행문, 확정 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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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발급 비용이 들어가고

송달료의 경우 1회분 5200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송달료 1회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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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 甲 (1회분) 채무자 乙 (1회분) 은행 丙 (1회분)

총 3회분이 발생하고

총 15,6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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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甲 (1회분) 채무자 乙 (1회분) 은행 丙, 丁 (2회분)

의 경우 총 4회분 5200*4 20,80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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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은행 개수대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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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하지 못할 경우는 법무사, 변호사 등 부대비용이 또 발생하고

이 부분은 각 역량에 따라 값을 지정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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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압류를 진행하지 않고 저에게 문의 후

추심 진행과정에서 법조치가 들어가게 된다면

제휴 법무사를 통하여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조치를 진행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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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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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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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권자 본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 재산목록

실질적인 주거래 은행과 연체내역 또 다른 카드 발급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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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꿰뚫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빠르게 움직이고 철저한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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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을 어느 정도 동반하시는 분이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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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추심을 맡기실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채권자는 채권이 오가면서 생긴 단어에서 나온 명칭일 뿐이지

사실상 일반인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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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람도 아니며 법원을 상시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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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열심히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는

일반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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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채권자들이 혼자서 압류를 들어가게 되었을때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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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실익이 없는 통장 압류, 재산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돈을 내면서 까지 내 채권을 회수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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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효과도 없는 재산을 압류한다면 속이 얼마나 아플까요..?

심지어 채무자는 실익이 있는 재산을 압류당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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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재산이라면

그것만 뺏기고 또 변제를 안 하는 아주 질 나쁜 행동을 계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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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을 하실 때에도 위 사항과 같이

모든 사전 조사를 마친 후 법조치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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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 비용 정신적 손해 부분을 줄이고자

저희에게 위임을 하시는 거라고 각인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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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진행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채무자의 현 재산 정보이고 각 신용정보회사는

금감원의 인허가를 받아 추심을 받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수개월씩 걸리는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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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채무자의 재산 동태를 파악 및 압류에 대한 논의 후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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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채무자의 재산이 특정되고 실익이 있는 압류가 진행 될 때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이 너무 소액이라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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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임의로 법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며

재산이 특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추심 기법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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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재산 특정 이후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만 하였을 때

지레 겁먹고 변제하는 채무자들도 꽤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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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도 그냥 빚을 진 일반인일 뿐이기 때문이죠

물론 거액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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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압류의 기초 중 기초인 통장 압류에 대하여 포스팅 해봤는데요

많은 채권자 분들이 법조치에 관하여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법조치를 하더라도 배 째라 하는 채무자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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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

추심자의 스탠스를 바꿔가며 압박을 줄 지

회유를 할 지 협의를 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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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맞춰가면서 전략을 짜고 깊게 파고들어야

비교적 단기간 안에 회수가 되는것이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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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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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