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과 중단 연장 관리법은

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중단 완성은 무엇인지

연장은 어떻게 하는지 관리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특정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즉, 받을 권리가 사라진 거죠

​

그렇다면

소멸시효의 중단은 흘러가는 시효 기간을

잠시 중단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24.09.12부터 25.09.12까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을 때

 

25.08.10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즉, 소송이 08.10에 진행되었다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25.09.12가 지나도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정말 끝일까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 승인을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채무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막연한 표시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채권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돈이 좀 생기면 갚겠다

 

이런 식의 확실하지 않은 말들은

추후 채무자가 법적 분쟁을 걸었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승인은

​

채무변제 확인서

이자 면제 요청

일부를 변제 또는 채무 감면 신청서

 

등을 받으면 확정적으로 이익을 포기하게 되고

채권자는 다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하지만 이 과정도 잘 이용하면 쉽게 가지만

채권자가 방도를 잘 몰라 잘못 움직일 경우엔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시효 중단의 사유는

우리 민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최고

위에 대해 재판상의 청구는

​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②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승인에 대하여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위 내용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고에 대해서는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즉, 최고는 6개월 내 어떠한 절차라도 밟아야

시효중단을 하고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중단 후에 시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관리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또한 최고를 하는 방법은 꽤 넓게 되어있고

이와 같습니다.

​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종 집행 절차상의 행위도 최고로서 인정된다.

재산 명시 신청

소송고지

추심명령 결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

그러나 최고는 불완전한

시효중단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위 절차들을 잘 알고 관리를 해야

추후 내가 받을 금전에 대해 강제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효 관리는 물론이며

추심 절차도 할 시간이 없죠.

​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거나 내 모든 삶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따라다니거나

​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

법조 치는 어떤 걸 물어야 채무자가

힘들어할지

​

재산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

모든 면에서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할애하고

잘 몰라서 지출되는 비용들까지

오히려 더 손해가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저한테 문의하시고 위임을 하시면

당사에서 제공하는 재산조사를 통해

​

단기간에 파악되는 채무자의 정보 및 재산

지금 현재 상황들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고

​

약점을 잡아 자발적 변제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냅니다.

​

만일 자발적 변제가 없을 시

채권자 동의하에 법조 치를 진행해서라도

100% 변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

추심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편하게 일상생활하시면서

​

놓쳐버린 내 채권을 다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추가적으로

소멸시효의 정확한 중단 연장 관리

​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를 만들어내는

간단한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

이처럼 관리는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채권추심은 더더욱 끈질기고 귀찮게

채무자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회유하며

​

변제를 이끌어내는 심리적인

작업입니다.

​

각종 모든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단순하게 궁금한 사항이라도 상세하게 답변

드릴 테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