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분쟁이 생기고 채무불이행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때 채권자는 내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게 되죠
회수하는 중에 흔하게 접하는 절차가
계좌 압류인데요
법적인 절차는 잘하면 약
잘못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왜 나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적인
절차를 밟는데 독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약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이며
차용증, 내용증명, 단순 지불각서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인 사무소 작성)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 권고 명령
등의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을 취득했다면
채무자의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사전 조사를 해놓고 하게 됩니다.
사전 조사란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론
재산 명시 -> 재산 조회 신청 이 있고
그 외의 내용은 추측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맞추게 됩니다.
재산 명시 제도는 채무자를 직접 법원에서
출석을 시켜 자신의 재산 목록을 기재하는
제도이며 거짓 기재나 출석을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짓 기재를 잡아내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채권자에게는
실익이 0이며 실제로 본인 재산을 깔끔하게
싹 공개하는 자는
오래전부터 처분 해놨거나
털어도 먼지 하나 줄 게 없는 사람
이 정도로 구분됩니다.
이후 재산 조회는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며
신청서는 위와 같습니다.
신청서를 보게 되면 각 조 회당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조건이 붙어있는데요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라는 조건은 해당 계좌에 예치금 50만 원
이상이 있어야 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50만 원 조건도 다 동일한
내용이고
상호 금융권칸에 보면 단위 지역 조합은
명칭을 기재해야 된다고 나와있죠?
즉, 개설 지점을 정확히 기재해야
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조회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대상을 토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게
되고
이 전반적인 절차가 통상의
계좌 압류 절차입니다.
통장을 압류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계좌를 이용하고 있고
주거래 은행은 어디일지
사업자 계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조사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모든 진행을 하기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마구잡이로 모든 내역을 보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추정 소득
부동산 소유 추정 현황 등
세부 내역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추심 업을 허가받은 회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요
제게 의뢰를 하신 경우에는
국내 1위 정보력과 회수율을 자랑하는
실력으로 상대방에 대한 내역을
낱낱이 파헤치고 회수를 하게 됩니다.
상호 금융권에서도 지점 단위까지
파헤치고 카드 개설은 언제 했는지
추정 소득은 어떤지
신용 등급 및 재산 내역은 어떤지
등등
수임 통보 후 모든 것을 끌어모으는
작업을 하는 데에 단 2주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알아보며
그를 토대로 추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장을 압류하는 절차가
어떻게 하면 독이 될까요?
바로 마구잡이 압류인데요
재산 조회를 똑바로 하지도 않고
어떤 곳이 실익이 있을지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밟는다면?
내가 당하는 입장이라 생각해도
이 계좌까지는 손대지 않는구나
생각하며 발견되지 않은 곳으로
재산을 숨겨버릴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를 더욱더 우습게
보며 대담한 태도로 돌변하겠죠
"해봐서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으니 배 째"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초반에 추심 계획을 어떻게 짜고
전략을 세울지 고민하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위에 언급한 내용과
같이 조사가 필수적이며
그를 분석하는 능력도 탁월해야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태가 괜찮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계획을 세워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꼭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절차를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을 통해 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나선다면 해결되지 않을
일들은 앞으로 나아가더라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압류 절차가 끝나고도
채권에 충당이 되질 않는다면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는 추심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1%의 확률도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속적인 독촉, 방문, 재산 내역 최신화
연락이 닿지 않을 시 주변인 방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옥죄여야
채무자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미 만만해져 버린 채권자가 아무리
들들 볶아봤자 안하무인이지만
제3자가 방문하고 독촉하고
집, 회사 등에 찾아간다면?
심지어 추심 전문 회사 중
국내 1위인 곳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일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채권자들은 말합니다
악질 중 악질이기에 아무리 독촉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거의 100%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지만
모든 것은 대봐야 알 수 있는 법이고
내가 짐작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텐데요
1% 확률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뚫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저이기에
지금 어려운 문제로 끙끙 앓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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