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백서 J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증명하는 강력한 문서입니다.공정증서를 확보하면 이후 강제집행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정증서만 있다고 서류만 던져 놓고 집행 절차에 나설 경우, 오히려 회수율이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집행 전반을 단계별로 이해하고, 필요한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에서 집행문 발급까지공정증서 검토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 이자율, 이행기일, 당사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집행문 신청 공정증서를 등기소(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를 요청합니다. 수수료(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집행문 수령 통상 3~5 영업일 내에 집행문이 부여됩니다. 여기까지 공정증서 → 집행문 단계가 완료됩니다. 강제집..

건축 및 철물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물품대금 단가 자체가 기본 천만 원 단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공급받는 업체가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자재를 납품한 쪽은 그만큼 재무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오늘 소개할 사례는, 미수로 남아있던 물품대금을 채무불이행 등재를 통해 회수한 실제 진행 내용입니다. 납품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채권자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는 데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대금을 못 받으면 부가세를 떠안는 것 아닌가?” 혹은 “일단 변제를 받고 나서 발행하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추후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미수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빙 서류가 됩니다. 오늘 사례의 채권자도 납품 시마다 모든 세금계산서..

건설 자재를 가공해 거래처에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받는 거래는, 대체로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금액이 오갑니다.그런데 이 물품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3.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오늘은 단 하나의 거래명세서만으로 추심 위임을 결심하고, 얼마나 빠른 대응으로 물품 대금 전액을 회수했는지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인테리어 자재 납품과 미수 발생의뢰인께서는 24년 6월부터 25년 3월까지 공사 업체에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했..

산업 현장에는 각종 장비를 대여해 주고 대여료를 받는 업종이 많습니다.하지만 장비 임대료가 다른 분야보다 금액이 낮아 미수가 잦아도 그냥 지나치거나 단순 독촉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쌓인 미수금은 결국 고액으로 불어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데요. 오늘은 장비대여료를 6개월 동안 받지 못하던 채권을 약 12일 만에 회수한 사례를 통해 채권 관리가 왜 중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스카이차 장비대여료 발생 2024년 가을 경, 스카이차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채무 업체의 공사 현장에 장비를 대여해 주는 업무를 맡았습니다.현장마다 차량 규격이 달라 지인의 장비도 함께 투입했으나, 대여 일정을 마친 뒤 대여료가 미지급되었고 의뢰인은 지인에게 대신 선지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후 채무 업..

배우자의 불륜(상간)으로 이혼할 때, 가정법원은 보통 2,000만 원에서 최고 4,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확정합니다.하지만 판결문은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서류에 불과합니다. 실제 현금으로 바꾸려면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를 넣고, 압류 절차를 밟고, 재산을 조사하는 등 수차례 단계를 직접 거쳐야 합니다.오늘은 소멸시효 직전인 9년 된 상간 위자료 사례를 통해, 위자료와 이자까지 확실히 회수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1. 위자료 청구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채권자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정문에는 상간자(채무자)에게만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매월 말일 500만 원씩 내라”는 조정안이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