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Zero 에 가까워지다

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채권자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채무자가 재산을 숨겼을 거라 확신하고​추심 의뢰를 할 이유가 있느냐 열어봤자아무것도 없을 건데 의미가 있냐 하시는 분들이많이 계십니다.​오늘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을 은닉했다면또는 채권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그 사실을 어떻게 들춰내고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하는 행위가 재산 은닉인데요​우리나라 민법은 악의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은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갖추고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사해행위 해당 시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시켜 본인의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은닉 행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명의 변경 및 신탁제삼자 명의로 재산..

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건설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님들에게규모가 큰 공사 계약은​계약금 자체가 일반 집안 인테리어나 소규모업무와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들어 성사시키고싶어 하는 계약인데요​좋은 기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문제가 발생하면​공사를 해주는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손실이이만저만이 아닙니다.​오늘은 제게 문의를 주신 한 인테리어대표님 사례를 보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시고문제의 전반을 살펴보았는데요​00동 00 오피스텔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件 을계약한 채권자는 23년 12월경 건축주 측과​계약을 했고 실 작업은 그 이전인 11월 경부터진행되었습니다.​오피스텔은 규모가 꽤나 큰 사업으로..

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법인 상대로 채권추심을 할 때 채권자분들이보통 어렵고 까다롭게 느끼시는데요. 법인 상대로 채권회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오늘은 실 사례와 함께 채권 추심 내용을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채권자가법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 자체에인격이 있다고 보고 대표자와 법인은각자의 인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 명칭을가지고 있을 뿐 법인에 일어나는채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아니란 말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 A 법인이 B 채권자에 대한 1억의 채무가있을 때 법인이 해산을 한다면그 채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

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돈 관계 하면잃을 각오를 하고 해라 할 만큼 금전, 재산 등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필수불가결 요소 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시민 의식도 많이 바뀌고 각 인간 사이의관계도 많이 바뀌어 가는 추세인데요 그로 인해 이제는 친구 간의 금전 관계도차용증을 쓰는 등 철저하게 하는 세상이왔습니다. 그중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공정증서는 현재 채권 관계에서 널리이용되고 있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서로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용증만 쓰면법적으로 다 압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듯 공정증서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계시는데요 오늘은 공정증서 작성 내용과필수 기입 요소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시어떤 효과가 있는지 채..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꼭 소송을 진행해야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분들의 문의 내용을 보다 보면본인이 소송을 해야 되는지소송 없이 추심이 가능한지 소송을 하게 되면 고소도 해야 되는지어려워하고 구분을 하기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소송과 고소의 차이와어떤 경우에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해야 하는지그 이후 절차는 또 어떤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소송과 고소의 차이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소를 제기하는 것은 민사를 뜻하고고소를 하는 것은 형사 절차를 뜻합니다. 둘은 결과 목적이 다른데소송은 변제받을 금액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고고소는 피고를 형벌 즉, 실형 및 집행유예 등실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면보통 민사 소송만을 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