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후 위자료 안 줘?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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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평생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약속이 평생토록 지켜지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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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쩔 땐 친가족끼리도

힘들어 분리되게 되는 경우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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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마찬가지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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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니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 화해점을 찾지 못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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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서 폭력을 써서 도박을 해서 등등

수없이 많은 이유로 결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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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는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까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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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것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사랑으로 낳은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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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엔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이 있듯이

이혼 후에 위자료나 양육비 등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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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위자료도 못 받고 양육비도 못 받으면

앞으로 육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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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으로 못 받는 위자료 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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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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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혼인 기간 중 장기간의 폭행, 폭언, 불법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적지 않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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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리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정신적 피해까지

어느 정도 복구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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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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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고 피고의 성명,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할법원을 기재

가해자의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과실(過失) 존재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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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99% 모든 가해자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과실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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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실이 피해자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송전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 놓는 것은 필수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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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고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아내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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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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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인정하여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채무자는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피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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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후

강제집행 및 압류조치에 들어가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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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여태껏 소송하느라 심신이 지쳐있는

채권자는 더이상의 법적절차를 밟는것이 힘들어 애를 먹고

어찌 저찌 법원에 재산 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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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를 하게 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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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간이 1달부터 시작이고

3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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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 후에는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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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는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절차적인 까다로운 부분을 인내해야 하며

장기간의 관리로써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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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을 받는 것이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판단이라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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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임하게 됐을 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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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인 서류를 근거로 추심을 수임하고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1차적으로 채무자는 여기서부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평생 어디서 추심을 당해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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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수임 우편이 통지된 이후에는 독촉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새로운 가정집이나 회사 등으로

독촉장이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채무자의 이혼 후 생활이 과연 정상적으로 흘러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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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을 하여

회유 또는 저희가 수임 한 이후 조사한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의 절차를 설명하며 압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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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이 불여일견 실제로 실익이 있는 법조치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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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에 대해서도 채무자에게 방문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 될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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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는 제3자가 본인을 조여오는 것이기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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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지 않았던 금액을 일시납 또는 분납하기로

약조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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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채무자를 추심하는 과정에

채무자의 주변인이 보게 되는 시선과 소문들은

삽시간 안에 퍼져 채무자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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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 및 금전을 회수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안타까운 채권자들의 현주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는 본인 혼자서 뛰어들어 강압 또는 회유 할 수 있는

추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 시달리게 채권자가 노력하려면

이 채권만 바라보고 있어야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관리사와 추심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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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하여

이미 다친 마음 두 번 다치시지 않게

발 벗고 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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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양육비 또는 각종 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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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