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수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거래를 하면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죠
상대가 법인일 경우에는
더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고 방법도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대상으로 미수금이 발생 됐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는지
채권자 유형별은 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분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법인이 채무불이행 하면
그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그 회사 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법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 해산을하게 된다면남아있는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이 특징을 알고 거래를 해야 되며미수 채권을 회수할 때에도 생각하며 움직여야 됩니다.
법인 회사와 거래를 하는 채권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 셋은 뭐가 다르고 어떤 거래 방식과
어떤 서류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까요?
1) 개인
개인과 거래는 임금 또는 대여금
투자금 등이 있습니다.
회사 자금 운용 목적
회사 설립을 위한 지분 투자
인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
2) 개인사업자, 법인
위 두 가지는 사업상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
빼고는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각 유형별 체크해야 될 서류
보통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할 텐데
명심해야 될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 연대보증 확인
개인에게 회사가 금전을 빌리게
차용해 주는 쪽이 갑의 입장이 됩니다.
그걸 이용해 채무 회사의 대표자 및 감사
이사 등 책임자 자리에 있는 이들의
연대보증을 받아놓는다면
현명한 채권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 인적 사항 확인
주소 연락처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 기재는
필수입니다.
- 차용증 계약서 공정증서
가급적 공정증서를 작성해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정증서의 효력은 집행력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굳이 추후에 판결문 등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의 절약을 도와줍니다.
차용증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면
연대보증, 기한이익상실 조건, 강제집행 인낙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은
연대보증을 세우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연대보증이 가능하다면 위 내용들을
토대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서류 검토를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 변제 날짜
물품 지급 시 일정한 변제일
단계별 공사대금
매월 고정적인 결제일 등
- 채무 불이행 1회시 기한이익 상실 조건
- 변제일 미 준수 시 연대보증 조건 등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꼭 챙겨두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면 필히 발행해야 됩니다
- 거래명세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각각 1통씩 교부해
채권의 부존재 문제를 야기할 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명세서는 날짜, 품목, 개수, 세부 내역 등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놓기 바랍니다.
예시
각종 견적서 납품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의
작성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채권추심은
단순 독촉을 시작으로 자발적 변제를
이끌어야 되지만
만일 변제의사가 없다면 빠르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데요
여기서 채권자 본인이 채권추심을 하는 절차와
제가 하는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채권자 추심 시 어떤 절차를 통해야
현명하고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독촉
2)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 취합 후 집행권원 취득 절차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등
3) 집행권원 확보 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 재산명시 신청 절차 후 재산조회 가능
4) 강제집행 절차
5) 지속적인 압박 및 독촉
채권 회수에 첫 번째로 중요한 채무자 재산 및
신용을 조회할 때에는 집행권원 취득 후
재산 명시 신청 이후 조회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만 하더라도 수개월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제게 위임 시 절차는
1) 원인 서류 검토
- 각종 서류 및 집행권원 유무 확인
2) 수임 통보 후 채무 법인 채무불이행
등재
- (구) 신용불량
3) 접수와 동시에 재산조회 및 신용 조회
- 연대보증인 포함
4) 밝혀진 재산 내역을 통한 실익 있는
법적 조치 검토
- 그에 따른 절차 착수 통보 예정서 송달 압박
5) 실익이 있는 법조치 강행
- 강행하는 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방문 연락 독촉
6)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채무자 상태
파악 최신화 및 압박
7) 법인 사해행위 및 재산 은닉 여부 조사
-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신탁 재산
사해행위가 있다면 고액 채권자에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디테일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뒤 끈질기게 압박하고 추적해야만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의도적 해산을 막아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계획을 짜고 추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채권 추심과 회수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법인 채무자에 대해 더더욱 유의해야
될 점인데요
이유는 해산 청산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 과정은
-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 해산 신고
- 공고
- 청산종결 등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산 및 청산의 사유는
- 사업 목적 달성 (정관 내용)
- 사업 지속 불가
등이 있고
채무를 변제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보다 채무가 과도하게 많으면
파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단순히 대화, 카톡, 이체, 전화로만
거래를 하거나
증빙자료를
하나도 안 남기는 거래를 하는 행위는
내 소중한 채권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듯 개인과 개인 사업자랑 크게 다를 얘기는
없는 게 바로 법인 채무자입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될 점은
분명 존재하며 이런 점까지 채권자 본인이
신경 쓰기에는 매우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오늘 채권자 유형별 법인 대상 채권 회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인트는 시간이 관건이라는 것이고
세세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전 서류는 필히 신경 써야
추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내 채권에 문제가 발생해
골치가 아프다면
지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010-5517-3992
카카오톡 문의 친구 추가 - jcredit - 검색
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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