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백서 J

폭언부터 심야 연락까지,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돈을 빌려주었거나 거래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직접 독촉을 시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강하게 압박했다가 오히려 불법 추심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요.오늘은 채무자 보호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추심법)”을 근거로,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채무자 보호법과 추심법은 무엇인가요?1. 채무자 보호법채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령·제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여러 조항과 판례를 통해, 채권자가 독촉할 때 채무자를 과도하게 괴롭히거나 침해하지 못하도록 강제합니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추심법)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국내 법으..

전세의 장점과 함께 찾아온 위험전세는 목돈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임차인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그러나 전세 계약 과정이 복잡해지고,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면서 사기를 노리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란 주로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노리고 불법·편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말하며, 최근 여러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과 배경허위 매물: 실제 매물이 아님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홍보해 임차인을 유인한 뒤, 계약금 등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과다 근저당 은폐: 집주인이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맺어,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악용: 부동산 소유주가 따로 있음에..

일을 했는데도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면 임금 체불 상태가 됩니다. 채무자가 “사업이 힘들어서” 라며 급여를 미루거나 주지 않는 일이 생기면, 채권자는 이걸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지 막막해지는데요.오늘은 약 5,600만 원 상당의 임금 체불을 단기간에 전액 해결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합당한 급여를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을 했는데도 못 받은 급여, 황당한 이유?이번 사례에서 채권자는 오랫동안 일하고도 5,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처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채무자의 변명은 “사업이 힘들다”였습니다.사실 이런 유형은 중장비 하도급, 월 단위 임대비, 개인 기술 제공 등 여러 업종에서 의외로 흔히 일어납니다. 채권자께서는 ..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 내 민간 분양 공급이 2개월째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 수도권 및 지방에서는 신규 분양 물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청약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와 대출 부담, 분양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서울에서는 공급이 미뤄지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자신에게 맞는 지역과 단지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서울의 공급 공백과 그 영향서울은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공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건설사들은 대출 규제와 분양가 부담 등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해 분양 일정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서울 내 청약 기회를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점차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모양새입니..

금액이 작아 보이는 채권이라도,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개인 간의 민사채권인지, 기업 간의 상사채권인지에 따라 절차도 약간씩 달라서, “소액이라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닐까?”라며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소액이 쌓이면 결국 큰 손해가 되고, 실제로 대응해 보면 의외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채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사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 소액채권, 왜 그냥 두면 위험할까요?“작은 금액이니까 포기해도 괜찮다?”실제로 여러 건이 누적되면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민사 vs 상사 구분민사채권이라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추심 위임이 가능하고, 상사채권이라면 판결문 없이도 바로 진행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