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법률용어

"Easy" 소멸시효

zero_credit 2024. 6.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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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어떠한 효력이 때가 지나면 소멸(삭제) 되는 것을 뜻한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했다 즉,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은 살아있고 기산일(시작하는 날) 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즉, 특정 효력에 대하여 모든 것이 삭제되었다.

효력 있던 권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멸시효는 권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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