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어야 할 집행권원(필수)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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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채권 회수를 할 때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집행권원"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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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채권 회수에 왜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뒷받침 되어야하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회수도 권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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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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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행권원이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을 인정한 문서

로써

압류 및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력을 인정하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권원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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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상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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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전달) 후

2주간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효력 동일)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송달이 되더라도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을 하며

답변서를 제출 할 때에는 소송으로 전이 됩니다

 

>개인이 가장 쉽게 하는 채권 회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공지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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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권고결정

 

소송 후 법원이 판결을 심판하기 전 피고(채무자)에게

원고(채권자)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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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의 소송(소액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채무자)에게 이행을 권고함.

*원인 서류가 확실한 경우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피고(채무자) 미송달,불복 등

이의신청 등 있을 경우 소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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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문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가 서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는 형태의 보편적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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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채무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종국 되는 공시송달 판결이나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 제출이 없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 간주 판결이 일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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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조서

소송 진행 후 법원이 판결을 심판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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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和解(화해)와 동일한 효력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의견 대립 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강제조정이 될 수 있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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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해권고 결정

소송 진행 후 和解(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고 이의 없을 시

결정하는 판결입니다.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화해권고 결정문이

모두 송달 되어야하고  2주간 이의가 없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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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낙조서

소송 진행 후 청구의 인낙은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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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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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집행권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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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본인의 권리 債權(채권)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회수하려면

사전에 집행권원 및 증빙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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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거래로 발생하는 상사 채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 장부, 납품서, 견적서, 지불각서, 계약서 등으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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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같은 경우 집행권원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는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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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채권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바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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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및 증빙서류는 내가 특정 채권에 대하여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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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에 관한 부분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직접 나서서 회수를 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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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채권자님들은 초기 절차 후 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쏟아 회수를 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미수채권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하는 분들은

나 홀로 추심을 진행하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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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채권자분들은 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기 보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업무 등을

신경 써야 하기에

속만 썩어들어가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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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분들이 저희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신다면

회수를 위한 시간, 걱정, 노력은 온전히 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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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회수에 대한 방법 고려하고 계실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 집행권원은

당연히 첨부하셔야 수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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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이재진 팀장님의 오픈프로필

※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