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상간)으로 이혼할 때, 가정법원은 보통 2,000만 원에서 최고 4,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확정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서류에 불과합니다.
실제 현금으로 바꾸려면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를 넣고, 압류 절차를 밟고, 재산을 조사하는 등 수차례 단계를 직접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직전인 9년 된 상간 위자료 사례를 통해, 위자료와 이자까지 확실히 회수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자료 청구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채권자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정문에는 상간자(채무자)에게만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매월 말일 500만 원씩 내라”는 조정안이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으로 묶고
조정 과정에서도 원래 청구액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교섭해야
후속 회수 기회가 커집니다.
2. 판결 확정 후 채무자 전형적 대응
재산 은닉·잠적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연락처를 바꾸거나 재산을 숨기며 도망갑니다.
뻔뻔한 회피
“이미 압류됐으니 방법 없다”, “알아서 해라” 식으로 태도를 바꿔 채권자 심리를 꺾습니다.
3.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채무불이행 등재
법원에 신청해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하면,
삭제 전까지 통장 개설·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기록이 자동 삭제될 수 있어 주기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은행 계좌 압류 → 부동산·동산 압류 순으로,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실행해야 합니다.
재산 위치를 모르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만 수개월이 걸리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수입니다.
4. 전문가 의뢰 후 실제 진행 흐름
상담 후 2~3개월 고민하던 채권자는 소멸시효 위기감을 느껴 최종적으로 위임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 2016년 확정, 경과 기간 9년
채무자 상태: 연락 두절, 등재 기록 해제
추가 단서: 최근 차량 신규 출고, 직장 복귀 소문
진행 단계
재산·신용 조사
부친 상속 건물 매각 내역, 삭제된 등재 기록, 2024년 신용카드·은행 대출 3건 개설 등 확인
“카드·대출 개설 = 변제력 보유”로 해석, 즉시 접촉 시도
첫 압박
통보 직후 채무자는 “월 300만 원씩 분납” 의향을 밝힘
강경 협상
“6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더 빠른 일정 확정 요구
변제 기일 지정
연락 5일 만에 전체 변제 계획을 확정, 다음 주 첫 납입 날짜를 잡았습니다.
5. ‘추심 전문가’가 가져다주는 차이
합법적 재산·신용 조회: 약 70여 항목으로 숨은 자산까지 빠르게 파악
정보 선점 → 맞춤 압박: 은닉 기회를 최소화하며 채무자의 심리를 공략
법 절차 연계: 소송·압류·배당까지 제휴 법무사를 통해 저렴하게 지원
주기적 모니터링: 위임 한 번으로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꾸준히 점검
결론: 판결문이 최종이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위기 상황엔,
“정보 선점 → 법적 조치 → 맞춤 압박 → 모니터링” 과정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추심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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