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그 모든 것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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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하며 문의를 진행하다 보면

개인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생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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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집행권원이 있으신 분들은

추심 의뢰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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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알아보기

https://zero-credit.tistory.com/24

알고 있어야 할 집행권원(필수)

 

하지만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이

단순 차용증, 내용증명, 카톡 내역, 문자 내역, 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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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료들로써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기에

추심 진행이 불가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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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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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빙자료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것)

우편을 송달받을 주소 (채무자의 직장, 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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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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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전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에 대해 올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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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자소송 지급명령 확인하기

https://zero-credit.tistory.com/notice/2

미수채권을 받기 위한 초석 (전자소송 지급명령)

 

그러나 채권이라는 특성이 인터넷에 특화되어있는 세대보다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세대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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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행권원 없이 대여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위 세대 분들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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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자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에 대한 모든 것

쉽고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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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급명령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지급명령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명 서류 (차용증, 내용증명, 카톡 캡처 등) 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한 뒤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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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후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을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정까지 통상 15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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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라 함은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있거나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을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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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 사진에서 보듯 송달을 수령했을 때

채무자 이의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 원인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오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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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있을 시

민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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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주소 보정명령이 떨어졌을 경우

상대방의 전입 주소지를 토대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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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의 실질적 주민등록지를 조회하기 어렵거나

아예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 후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주소 보정명령 등본 정본 채권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여 채무자가 송달을 받게 되면

다시 이의신청 14일의 기간이 부여되고

이의 없을 시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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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 과정에서 채권자분들은 잘 해결하셔야

소송을 통하지 않고 빠르게 강제집행 및 추심까지 가능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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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는 채권자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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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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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 카톡 내역 문자 내역 이체 내역 또는

채무자가 상당히 이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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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쓸데없는 비용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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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누구도 판단해 주지 않으니 채권자분께서 잘 파악하셔야 하고

저한테 문의하시면 갖고 계신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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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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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우편번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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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회수 받아야 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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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어떤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기재

(~~한 사유로 n 금액에 대하여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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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1. 금액 n

2. 위 1항에 대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금액 n 원 (내역: 송달료, 인지대)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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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청구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순번을 나눠 작성

1. 채권 발생

2. 원인 발생 (채무불이행)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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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본인이 지급명령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 서류 기재

예) 본 건 대여 계약서 1부, 카톡 내역, 문자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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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입증방법 1부, 신청서 부본, 송달료 납부서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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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항들을 적어놓은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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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 대해서 모르시겠으면 증명 서류 지참 후

법원에 가셔서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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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법령에는 꽤나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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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살펴보시는 분들은 헷갈려들 하십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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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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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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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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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 주소지에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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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에 진입하게 되면 출석을 신청한 곳으로

원고 피고가 하게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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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송을 굳이 하지 않고

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장점은 또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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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소송보다 기간 소요가 매우 짧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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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간단한 신청이기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굳이 비싼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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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지급명령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만 가능하나

채권자가 신청을 하기 어려워하는 세 대시라면

자녀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같이 법원에 가셔서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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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대리인 혼자 신청하는 것이지만

같이 동행하는 것은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대동만 하신다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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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절차 장점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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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문의를 주실 때 집행권원 없이 문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의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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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설명드린 후 동행은 못하더라도

직접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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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제게 신뢰도 생기신 채권자분들은

수임을 의뢰하셔 채권을 회수해 가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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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미수금 관리를 해드리며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며 발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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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에게 고민거리가 되는 채권이 있다면

그 어떠한 채권이라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여

​

더욱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ㅎㅎ

전화문의는 위 명함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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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남겨주시면 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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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내용으로 채권자의 마음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막무가내 수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