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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89

대손세액공제 모든것(매우중요)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사진으로 간략하게 봤던 대손충당금에 대해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6.13 - [미수금 Zero] - 대손충당금 알고 계셨나요?우선 대손세액공제 도대체 무엇일까요?​우리가 사업을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자동으로 매출 신고가 됩니다.​매출 신고가 되면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대금을 미납받았다??​그 경우 사업자는 대금을 받지도 못하고 부가세까지 내야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런 상황에서 불합리한 조세를 막기위해 미납대금에 대하여 회수가 "불가능" 하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부가세를 환급,상계처리 해주는 특례를 대손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그..

미수금 Zero 2024.06.13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채무의 이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상태" 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90조에서는 위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발생 시 대표적으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은 사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실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3가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입증에 대하여채권자는 1번 3번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통설이고​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과실 여부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그..

미수금 Zero 2024.06.13

현명한 연대보증

연대보증이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연대보증의 중요한 점은 보충성이 없다는것 과 분별의 이익이 없다 라는 점 인데요 A. 보충성이 없다 함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즉시, 채무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연대보증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B. 분별의 이익은 공동보증에 있어 공동보증인이 주채무액을 분할한 그 일부분에 대하여 채무 부담을 하는 보증인의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수인일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게라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것이..

미수금 Zero 2024.06.13

공정증서 그게 뭐야? 왜 필요해?

안녕하세요 미수금 ZERO 깨끗한 채권 이재진 팀장입니다.채권 관계를 하다 보면 *공정증서, 집행권원, 판결문이러한 단어들 많이 접해보실 겁니다.위 문서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에? 왜? 필요하고 쓰이는 걸까요?​공정증서란?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 보전 분쟁 예방 및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당사자 및 관계인 촉탁에 의해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 교부 등을 하는 것.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권자는 소 제기 없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강제집행" 을 할 수 있습니다.​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공문서로 "간주"되고 당사자 권리 의무가명확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또 한 공증사무소에..

미수금 Zero 2024.06.13

떼인 돈 도대체 어떻게 받아?

살아가면서 못 받은 돈 생겨본 적 있으신가요?​아마 한 번쯤은 있기에 이 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죠 내 돈인데 못 받고 있으니..​임금, 공사대금, 학원비, 의료비, 보험비, 휴대폰 요금, 친구 빌려준 돈 등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밤 낮으로 채무자 쪽으로 방문?전화로 악쓰며 협박?찾아가서 주먹 들고 폭행??"피해자"에서 "가해자" 가 되는 시간 "1초"떼쓴다고 악쓴다고 타인은 채권자의 그 채권이 그 금액이​얼마나 소중한지얼마나 간절한지"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그 마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합법적 절차로 채권자의 다친 마음 나을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도움 요청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미수금 Zero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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