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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52

대 택배 시대의 운송료 채권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2024년을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배달의민족즉 대 운송 시대가 열렸는데요.​그만큼 업종 관련해서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그 중에도 운송 대금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오늘 포스팅 올려보겠습니다.운송료의 채권 소멸시효​운송 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며 보통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 3년, 5년 소멸시효라고 알고 계시는데요​상거래 채권 중에서도 운송 대금은 소멸시효가단 1년으로 정말 단기 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쌓여가는 미수금을관리하지 못하고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기본적인 상거래 채권이랑 다른 운송 대금의 소멸시효는항상 염두에 두고 빠르게 채권 회수 전략을 수립 및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수금 Zero 2024.06.13

법인격부인? (사업자 유형별 추심 후속편)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일전의 포스팅에서 사업자 유형별 채권추심은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었는데요​그 중 법인회사의 경우 인격이 따로 존재하고 법인 해산 시인간의 사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러할 때 법인격부인 소송을 통해 추심을 다시 진행 후채권을 회수하는 법이 있는데어렵다고 간단하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법인격부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법인격부인론​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서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는 이론.​법인격부인 이론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은엄격한 요건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소송 분쟁 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또한 상고심에서 승소 사례도 매우 드물게 있는데요.​기존 ..

미수금 Zero 2024.06.13

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 변호사? 법무사?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제가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변호사한테 맡겨서 할 거고 신용정보회사는 관심 없어서요법무사 통해서 하겠습니다과연 맞는 말일까요?오늘 이 포스팅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에서 채권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추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의 까다로운 신용조사업을 허가 받은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신용정보회사 그리고 허가받은 법무법인 즉,변호사 또는 법무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우선 상단의 사례에서​법무사분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고대행하는 역할을 하시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서류를 송달받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소장 작성 공증 작성 사업자 설립 서류 작성 내용증명 작..

미수금 Zero 2024.06.13

채무자 유형별 채권추심 _ 사업자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법인,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나뉘는 방식은 규모, 소득, 운영 방식, 사업 형태 등등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대표자가 설립하게 되는데요​개인사업자, 법인 형태에 따라 과세 항목 및 세율도 달라지고채무자가 되었을 때 추심하는 형태도 차이가 명확하게 나게 되어있습니다.​오늘은 간단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사업자 유형별 추심 방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는 홍길동이 홍길동의 개인으로 운영하며모든 채무 그리고 모든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게 됩니다.​즉, 사업으로 수익이 1억이 발생하였다면홍길동의 수익은 1억이 되고 빚이 1억이 발생하였을 경우홍길동의 앞으로 1억의 빚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렇기 ..

미수금 Zero 2024.06.13

이혼소송 이후 위자료 안 줘?

안녕하세요 미수채권 ZERO 이재진 팀장입니다.​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평생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물론 이 약속이 평생토록 지켜지면너무나도 행복한 삶이 되겠지만​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쩔 땐 친가족끼리도힘들어 분리되게 되는 경우가 있죠.​결혼도 마찬가지평생을 약속한 배우자더라도​살아보니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그 화해점을 찾지 못하여서​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서 폭력을 써서 도박을 해서 등등수없이 많은 이유로 결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는데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까지 발생하는데요.​이혼하는 것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사랑으로 낳은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겠죠.​하지만 세상엔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이 있듯이이혼..

미수금 Zero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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